치유 교육(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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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 교육(일반인)
| '언택트 육성' 시동걸었지만…핵심 원격의료는 변죽만 울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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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65개 과제 선정
내국인 도심 공유민박 허용 등 신산업으로 체질개선 의지 불구 이해충돌 큰 분야는 빠져 한계 '한국판 뉴딜' 디지털 기반 밑그림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첫번째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대 산업 분야 65개 세부 추진과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파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앞선 5차례 대책에서 내놓은 240조원 규모의 직접적인 대책과 비교하면 원격의료와 같은 굵직한 한방이 없고 일부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작지만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규제가 중심”이라며 “회의에서 홍 부총리도 묵직한 과제를 선정해 논쟁이 되거나 장관급 경로를 거쳐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큰 주제를 발굴해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NWN81Z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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